세상에 잠시 머물기

https://youtu.be/tDB6a8HakmU

* 기업 공모주에 투자한다는 것,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과 투자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기업은 공모주를 모집할 때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여 주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월세를 내듯, 기업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같은 수단으로 이익 배분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방법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주식투자로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 첫번째가 아닙니다.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로서 정당하게 나눠 받는 것이 첫번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조차 그런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매매차익이 주식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업이 각종 기업활동 후 남은 이익이 100이라고 할 때, 미국은 주주에게 그중 90을 돌려주고 대만은 60을 돌려주지만, 우리나라는 18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적죠.

* OECD 국가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주이익 보호장치 8가지를 설명합니다.

 1. 기업 합병 때 기업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함

외국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사용합니다. 기업의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대주주 이익을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꼼수가 가능해집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말이죠.

2. 의무공개매수제도

기업인수를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만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하에 비싸게 매입합니다. 경영권이라는 것은 모든 주주들이 경영자에게 위임한 것인데, 대주주가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외국은 인수자가 지분 30%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나머지 주주의 지분도, 매도를 원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주주 지분과 똑같은 가격으로 말이죠.

3. 물적분할, 동시상장 가능

미국에도 기업을 분할하려면, 인적분할을 해야지 물적분할은 안 된다... 뭐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물적분할 해도 되죠. 다만 뭘하든지 그로 인해 주주이익이 훼손 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사진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전체 주주 이익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자진 상폐 매수가격

외국은 자진 상폐할 때 기업가치를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가로 매입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얼마든지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5. 자사주 매입

외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곧 이익의 주주환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므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죠. (주식 수가 줄어든다고 시총도 줄어들지는 않겠죠. 시총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도 소각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다가, 경영권 위협이 있는 경우 백기사(외부의 우호 세력)에게 팔아 경영권을 부활시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백기사에게 팔면 백기사가 그 지분만큼 의결권을 갖게 되거든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대주주 경영권 방어에 이용하는 거죠.

물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이나 황금낙하산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고 이게 대주주에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장치도 없죠. 그렇게 관련 법규의 공백 상황에서 강자인 대주주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수탁자 의무

기업의 이사는 선의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사진은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이익이 훼손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탁자 의무, 선관 의무, 충실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 상 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집단 소송

주주는 주주이익이 훼손되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소송의 가능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분식 회계 등 '허위 공시'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8. 증거 개시 제도

주주 가치가 훼손 되었을 때 주주가 이사회나 경영자,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하는 경우, 경영 행위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회사에 요청해서 볼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주 대표 소송 시 기업에 모든 증거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사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언제든 신라젠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대해 주주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보완을 요구해서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10년 전부터 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금융위기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그리스 경제와 정부 재정의 취약점은 여러모로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닮아있었다. 10년 넘게 분수에 넘치게 많은 돈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는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례였다. 2010년 EU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구제요청을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 그리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채권국과 협상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왜 그리스 정부는 과다지출을 했는가?

EU 가입 초기에 그리스는 주요 투자 대상국의 하나로 선정되어 상당기간 외부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EU의 투자금이 새롭게 회원국이 된 발트 3국과 동유럽 국가들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리스 정부의 보유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리스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않고 2001년 EU에 가입할 때의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당시 신생 통화인 유로는 차입비용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상업은행을 통해 최저금리로 쉽게 빌릴 수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그렇게 빌린 자금으로 과다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10년 전에는 공공부문 임금이 두 배로 늘었고 공공부문 지출도 급증했다.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국방비 지출도 계속해서 급증했다. 더구나 당시는 인접국 터키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던 때라 국방비는 더더욱 크게 증가했다. 그리스의 국방비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난 2011년에도 여전히 46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그리스 GDP의 2.1%로 EU 나토 가입국들의 평균치인 1.6%보다 높았다.

왜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감세정책을 폈는가?

EU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탈세로 인해 그리스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스보다 더 많이 감소한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정도였다. 그리스의 부가세 과세구간은 6단계였는데 세무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부가세 체계가 허술해서 조작하기 쉬웠다고 말한다. 그리스의 주요 산업이자 거부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의 돈줄이었던 해운업은 면세지대로 알려져 있었다. 전통적으로 막대한 탈세가 이루어졌던 소득세와 법인세로 들어오는 돈은 금융위기 초반에 이미 바닥이 나버렸다.

과다지출된 돈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스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차입했다. 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에서 빌렸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돈을 빌려주면서 자국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구입한 상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급증한 국방비로 독일에서 디젤 잠수함 두 척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 해군이 잠수함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 그냥 방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왜 비용 삭감을 통해 상황을 바꾸지 못했나?

EU, 유럽 중앙은행과 함께 그리스 구제활동에 합류한 IMF는 그리스에 국방비 감축 대신 공무원 급여 삭감을 요구했다. 그래서 국방 장비 구입예산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군인들은 40% 줄어든 급여에 고통받아야 했다. 그리스 유권자들이 터키의 침공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존에 체결된 무기 구입 계약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의 유지비용 예산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입된 무기 대부분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구제안에 국유재산 매각은 없었나?

맨처음 구제안이 합의되었을 때만해도 채권국들은 그리스가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최소 500억 유로의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 액수는 300억 유로로 줄었고 2012년 두 번째 구제안에서는 200억 유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초 구제안이 합의되고 5년 후 채무상환을 위해 실제 매각된 국유재산의 규모는 25억 유로에 불과했다.

현재 국방예산 삭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 정부는 지난번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방 예산에서 4억 유로를 삭감하라고 요구받았다. 기존 예산의 10%가 채 안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치프라스는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2억 유로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배후에서 시리자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시리자와 연합하고 있는 친군부 성향의 독립 그리스당이 삭감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군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 정부가 군부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음으로써 그리스가 민주국가가 된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jul/03/greece-overspending-defence-wages-taxation-economic-crisis